우리 종중, 여자는 왜 종중원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종중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종중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소외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여성의 종중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남성들의 모임으로 보았습니다. 즉, 여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었죠.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2002다13850 판결)은 이러한 관습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녀평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종중은 성별과 관계없이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남녀평등"입니다. 출생 시 성별만으로 종중 활동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판결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종중원 자격을 얻지 못했다면, 이 판결로 자동적으로 종중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귀하가 속한 종중이 아직도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종중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종중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05년 판결 이후에도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중 규약은 효력이 없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