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 자격 제한, 안 됩니다!

오늘은 종중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파 사람들만 종중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광산김씨참의공중균파종중 내부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세 개의 지파(○○파, △△파, □□파)가 함께 종중을 이루고 있었는데, 내부 분쟁이 생기면서 □□파가 독자적으로 종중 규약을 바꾸고 대표자를 새로 선출해 버린 겁니다. 새 규약의 핵심은 ○○파와 △△파를 종중원에서 제외하고 □□파만으로 종중을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파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년 이상의 남자 후손이라면 당연히 종중원이 되는 것이고, 임의로 일부 종중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특정 지역에 살거나 특정 지파에 속한다는 이유로 종중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종중이 아니라 그저 유사한 단체일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31조)

이번 사건에서 □□파는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도 하지 않고 총회를 열어 규약을 바꾸고 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8조)

이 판결은 종중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종중은 모든 후손에게 열려있는 것이며, 일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다른 구성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 법인 아닌 사단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사단인격에 의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의 제기) 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제기한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9007 판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