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 결정, 맘에 안 드는데... 누구한테 따져야 하지? (합명회사 편)

회사 다니다 보면 회사 결정이 맘에 안 들 때가 있죠. 특히 합명회사처럼 사원들끼리 운영하는 곳에서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누구한테 따져야 할까요? 내 맘대로 다른 사원한테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A라는 합명회사에서 사원총회를 열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사원 甲은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甲은 회사 A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대신, 같은 사원인 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이 결정 무효야! 너도 인정하는 거지?"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 결과가 바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회사 결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그 결정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봐야,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합명회사의 결정은 회사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봤자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입니다. 회사 결정이 맘에 안 들면, 정확한 절차를 통해 회사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