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하자? 나중에 다시 결정하면 소송할 필요 없어요!

주주총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바로 소송부터 생각하시나요? 잠깐! 다시 한번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을 소개하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한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어떤 결정(예: 임원 보수 지급)을 했는데, 절차상 또는 내용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를 제기한 주주는 법원에 잘못된 결정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나중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열어 이전의 잘못된 결정을 추인(똑같이 다시 결정)하거나, 아예 동일한 안건에 대해 새롭게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나중에 열린 주주총회의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전 결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새롭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으니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1. 처음 주주총회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2. 나중에 적법한 절차로 다시 결정하면,
3. 처음 결정에 대한 소송은 필요 없어집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의 소집)
•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의 결의)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이익)
• 민사소송법 제250조 (소의 이익의 판단 시기)

주의사항!

나중에 열린 주주총회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면 이전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결정 역시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