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차 사고 났는데, 공제조합이 돈을 안 준대요!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의 면책 약관 적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운송사를 운영하고 있고, 화물운송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 지입차주인 甲과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는데, 甲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면허증 사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甲은 계속 핑계를 대며 제출을 미루다 결국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야 甲이 무면허 운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당연히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청구했는데, 협동조합 측에서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근거로 제가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며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승인했겠습니까?

과연 이런 경우에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없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까지 적용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제7조 (불공정 약관조항)

즉, 면책약관은 운송사업자가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단순히 운송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묵시적 승인"이란 단순 과실을 넘어, 마치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평소 태도,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관계, 차량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 경위와 운행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무면허 운전자임을 몰랐거나, 무면허운전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책 약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공제금 지급을 거절당하셨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