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면허 운전과 보험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보험, 특히 종합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 언제 적용될까?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면허 면책 약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관이 모든 무면허 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차 주인이 가족이나 친구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차 키를 훔쳐서 운전한 경우처럼 차 주인이 전혀 알지 못했고,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 사고라면, 이 약관은 무효입니다. 즉,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2. '묵시적 승인'이란 무엇일까?

'묵시적 승인'이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운전해도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을 통해 운전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자와 차 주인의 관계, 평소 차량 관리 상황, 무면허 운전 경위와 목적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등)

예를 들어, 차 주인이 평소에 무면허인 가족에게 차 키를 쉽게 빌려주거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합의금과 보험금, 차이가 있을까?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소송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약관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금은 법원 판결 금액보다 낮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이 약관 기준보다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험사는 약관 기준에 따른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약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법률과 약관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