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공제조합,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 안 해줘도 된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법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화물차 공제조합의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수회사(원고)는 화물차 공제조합(피고)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회사 소속 화물차가 사고를 냈고, 회사는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약관에 따라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운수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공제조합 약관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운수회사는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를 근거로, 보험사고가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는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상하는 인보험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화물차 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손해보험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위 상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제조합 약관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은 유효하며, 공제조합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화물차 공제조합의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운전면허는 필수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2항,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