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사고! 보험사는 보상해야 할까?

자동차 보험, 특히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며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원고)의 남편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보험사(피고)는 보험 약관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가?
•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몰랐다면 약관의 효력이 없는가?
• 보험계약자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무면허 운전까지 면책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의 효력: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면책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에 한하여 면책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2. 운전면허 정지와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보험약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

3. 약관의 구속력: 보험계약서에 보통보험약관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몰랐더라도 약관의 구속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1992.7.28. 선고 91다5624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는 보험 가입 시 주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남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운전은 원고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면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105조
• 상법 제66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도로교통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