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

식당에서 먹는 김치가 국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 마트에서 산 소고기가 한우라고 했는데 수입산이었다면? 😡 이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보셨다면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방법

원산지표시 위반을 발견하면 농축수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 1588-8112) 로 전화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agrin.go.kr) 에서 전자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고하고 부정유통을 막아보세요!

💰 포상금 지급 기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로 위반 업체가 처벌받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위반 물량의 실제 거래 가격이나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지급 금액 기준은 아래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3호, 2023. 12. 27. 발령·시행) 별표
•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84호, 2023. 12. 27. 발령·시행) 별표

관련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입니다.

✅ 포상금 지급 조건 및 절차

신고한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정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징역 또는 벌금형 확정
• 기소유예 처분
• 과태료 납부 또는 이의제기 기간 만료
• 이의제기 후 과태료 처분 확정

단,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건수는 최대 10건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지급 신청은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 그리고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을 참고하세요.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