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은폐 목적의 허위공문서 작성 시, 직무유기죄는 성립할까?

경찰관이 도박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숨기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단순히 허위 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될까요? 아니면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까지 적용될까요? 오늘은 위법 은폐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도박 현장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마치 도박 현장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까지 인정하여 세 가지 죄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에 이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도박 현장을 숨기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허위 보고서 작성'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행위 안에는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만 적용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229조(공문서부정행사)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10 판결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이 판례는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문서의 허위 여부 뿐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직무 수행의 문제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