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 은폐 목적의 허위공문서 작성 시, 직무유기죄는 성립할까?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이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피고인)은 회사의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출장복명서를 작성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공무원의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인정했지만,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 직무를 위반한 상태는 이미 허위공문서 작성 시점에 포함됩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라는 작위범을 구성하는 동시에 직무유기라는 부작위범의 요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로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없고,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은 폐쇄명령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직무 위반 상태는 이미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에 포함되므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72. 5. 9. 선고 70도722 판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240 판결

이번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과 직무유기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