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속여서 허위 증명서 받으면 문서위조죄일까?

회사 실적이 부족해서 관공서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위조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을 속여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회사 대표로, 공사 입찰에 필요한 실적이 부족하자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여러 장의 증명원을 제출했고,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검찰은 A와 B를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와 B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습니다. 비록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모르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작성 행위 자체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접 했기 때문에 위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이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문서 자체는 진정한 문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짜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문서에 가짜 내용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A와 B가 공무원을 속인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다른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조 (정범과 간접정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타인의 범죄를 이용하여 자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44 판결

이 판례는 공무원을 속여 허위 공문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발급받는 행위 자체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어떤 죄목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