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처분, 그대로 둬야 할까요? 사정판결 이야기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당연히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사정판결 때문인데요. 오늘은 사정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정판결이란 무엇일까요?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공익 침해를 야기하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취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 언제 가능할까요?

모든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이를 판단할 때는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과, 처분 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익 침해 가능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A 회사는 마산시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땅 일부가 체비지(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매각하는 땅)로 지정되자, 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산시가 환지(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새로 정해진 땅)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었죠.

법원은 마산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많은 기업이 해당 사업 지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지역 전체의 토지 구획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등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A 회사의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장래이행의 소, 들어보셨나요?

A 회사는 체비지 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미리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환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 소송이 가능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 사실적 관계가 확실해야 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9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A 회사의 경우, 환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장래이행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사정판결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공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정판결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