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주민 동의 부족해도 취소 안될 수 있다? - 사정판결 이야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사정판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정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정판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더 큰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입니다. 즉, "잘못은 했지만, 지금 취소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 그냥 넘어가자"라는 판단인 셈이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처분 당시 법적으로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각 3분의 2 이상)를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하지만,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분 이후 무려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속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죠. 이미 주민들은 이주를 시작했고, 건물 철거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상황에서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처분 당시에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했지만, 지금 취소하면 이미 진행된 사업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야 하고, 사업을 원하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공익적 목적 (도시재개발법 제1조, 제2조 제2호) 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처분은 위법하지만, 취소하지는 않겠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법원은 언제 사정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정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2.14. 선고 90누903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처럼 공익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정판결을 통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