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어음?! 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 어음 위조된 건데요?" 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은 둘째치고, 내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어음의 진위 여부를 증명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승소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소지인)**이 어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어음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은 사람이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그 서명이나 도장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어음에 채무자로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자신의 서명이나 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서명이나 도장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즉, 상대방이 위조라고 주장한다면, 어음을 받은 당신이 진짜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어음법 제17조(기명날인의 추정력) 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음법 제17조는 어음에 있는 서명이나 도장은 진짜라고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위조라고 주장하면 이 추정력은 깨지게 되고, 결국 어음 소지인이 직접 진정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음을 받을 때는 상대방의 신원과 어음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어음 발행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녹취, CCTV 영상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 주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