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도장이 몰래 찍혔다?! 약속어음 위조, 누가 책임져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중 하나인데요. 바로 약속어음 위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Y회사의 경리부장 X는 대표이사 甲의 허락 없이, 몰래 甲의 도장을 훔쳐 Y회사 대표이사 甲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에게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가 Y회사에 어음금 지급을 요청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X는 위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대표이사가 시켜서 발행한 어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과연 누가 도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위조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합니다.

• A(어음소지인)가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 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말해 "나 빚 안 졌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억울하게 도장이 도용된 피해자가 있으니, 어음을 받은 A가 도장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Y회사(어음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 어음은 원활하게 유통되어야 하는데, 어음을 받은 사람이 매번 진짜 도장인지 확인해야 한다면 너무 불편합니다. 어음법에서는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단 권리가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Y회사가 도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판례의 입장

이러한 논쟁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어음에 채무자로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내 도장이 위조됐다!"라고 주장한다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음 소지인이 도장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이 사례에서는 A가 도장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A는 도장의 모양이 진짜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甲이 직접 도장을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甲이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도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약속어음 위조 사건에서 위조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 사례처럼 도장이 도용된 경우,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먼저 도장의 진위를 입증해야 하지만, 도장 모양이 진짜임을 증명하면 그 이후의 입증 책임은 도장 주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어음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