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위조된 위임장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통해 대리인과의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C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는 B씨 소유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B씨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시했죠. A씨는 당연히 C씨가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맡아 관리하던 중, 이를 악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A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2가단7596 판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26조(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권한 없이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제삼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C씨에게 매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권리증도 확인하지 않았고, 소유자인 B씨에게 직접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대리권 확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에서 대리인이 등장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만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상담사례
인감증명서와 도장만으로는 부동산 대리계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줬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해서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대리권을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A에게 부동산을 구해주기로 한 B가 C의 부동산을 사면서, D를 허수아비 매수인으로 내세워 매매 차익을 가로채려 했는데, 법원은 B가 비록 A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생각이었더라도, C와의 계약 당시에는 D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담사례
가짜 부동산 대리인과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대리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허락 없이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러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