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는데, 위임받은 사람이 이를 이용해 내 명의로 돈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위임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채권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즉, 원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원고 명의로 돈을 빌린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대리권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일 뿐, 대리권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대리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를 위임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위임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대리권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대리권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인감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