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억울하게 위증으로 고소를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형사 재판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증 때문에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증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위증으로 형사 재판에 휘말리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건물에 거주할 권리가 없다는 허위 증언을 했고, 이 때문에 원고는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원고는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위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허위 진술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 입니다.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위증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위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증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억울하게 위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