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feat. 증여와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증여하셨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 증여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과거에는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더라도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 12월 31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었고,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법 부칙(1977. 12. 31.) 제5항). 이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증여의 '이행 완료' 시점!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라도 무조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증여의 '이행 완료' 시점입니다.

•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가 이행 완료된 경우: 이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넘어갔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새 법이 기존에 발생한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 원칙 (민법 부칙(1977. 12. 31.) 제2항) 에 따른 것입니다. 수증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1978년에 아버지가 동생에게 집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아버지가 1980년에 돌아가셨더라도 그 집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계약만 체결되고 이행은 시행 후에 완료된 경우: 증여계약은 했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은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3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예를 들어 1978년에 아버지가 동생에게 집을 증여하기로 계약만 하고 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1980년에 등기를 마친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집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 증여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완료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증여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