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뭐가 얼마나 붙는 걸까? 휘발유, 경유, LPG, 천연가스까지 탄력세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또는 난방용 가스비를 낼 때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이야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핵심은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입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나 유가 변동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입니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

교통세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 관련 사업, 환경 보전 등에 쓰이는 세금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붙으며, 필요에 따라 기본세율에서 ±30%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휘발유/대체유류: 기본세율 리터당 475원 →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 (2024년 8월 31일까지 423원)
• 경유/대체유류: 기본세율 리터당 340원 → 탄력세율 리터당 375원 (2024년 8월 31일까지 263원)

2. 개별소비세 (개소세)

개소세는 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으로, 경기 조절,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세율에서 ±30%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제7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유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등유/대체유류: 기본세율 리터당 90원 → 탄력세율 리터당 63원
• 프로판: 기본세율 kg당 20원 → 탄력세율 리터당 14원 (단위 주의!)
• 부탄: 기본세율 kg당 252원 → 탄력세율 kg당 275원 (2024년 8월 31일까지는 kg당 193원)
• 천연가스:
  • 발전용: 기본세율 kg당 12원 (열병합 발전용 kg당 8.4원, 일반 발전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kg당 10.2원)
  • 일반용: 기본세율 kg당 60원 → 탄력세율 kg당 42원
• 부생연료유: 기본세율 리터당 90원 → 탄력세율 리터당 63원

휘발유와 경유는 현재 개소세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주행분)는 자동차 주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통세 변동에 따라 조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6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 휘발유/경유/대체유류: 기본세율 교통세액의 36% → 조정세율 교통세액의 26%

즉, 교통세가 변하면 자동차세(주행분)도 따라서 변동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유류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고,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유류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