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법원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을까?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여러 명이었는데 일부가 사망, 사임, 해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나아가, 법원은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언제 유언집행자를 선임할까요?

단순히 유언집행자가 아예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
• 유언집행자가 사임한 경우
• 유언집행자가 해임된 경우
• 공동유언집행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 기존 유언집행자가 있더라도 법원이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 업무 과중, 분쟁 발생 등)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법원이 유언집행자 선임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민법 제109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마음대로 아무나 선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법원은 정말 마음대로 아무나 유언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8조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 파산자 등). 즉, 법원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1987. 9. 29.자 86스11결정(공1987, 1719)과 부산지방법원 1995. 8. 9.자 95브7 결정에서도 이러한 법원의 재량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법원이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유언집행자 선임뿐 아니라 해임에도 관여하여 유언의 원활한 집행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에 대한 이해는 유언과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고인의 뜻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