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질계약, 상인만 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줄 때 돈 대신 다른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죠? 이를 질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시계를 맡기고 돈을 갚지 못하면 시계를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바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가져가도록 미리 약속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약속을 유질계약이라고 하는데, 민법 제339조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 마음대로 담보물을 가져가 버리면 빌린 사람이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유질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로 생긴 빚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의 경우에는 유질계약이 허용됩니다(상법 제59조). 사업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에서는 신속한 거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유질계약을 하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상인이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 중 한쪽만 상인이고, 그 거래가 상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유질계약이 유효합니다. 즉, 일반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유질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쪽만 상인이더라도 상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59조도 적용되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일반인도 상행위 관련 채권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질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상인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339조 (유질계약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 상법 제3조 (상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한 상사법규의 적용)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상법 제59조 (유질계약의 금지)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