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사기, 신탁금지약정 고지의무는 없다?

오늘은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탁금지약정을 숨긴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담보로 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 대해 이미 다른 사람(갑)과 신탁금지약정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즉, 갑의 동의 없이는 오피스텔을 신탁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이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은행(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갑이 소송을 제기하여 신탁이 무효가 되었고, 은행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은행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신탁금지약정을 숨긴 것이 은행을 속인 것"이라는 주장이죠.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탁금지약정 때문에 담보 가치가 떨어졌고, 은행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신탁금지약정이 있다고 해서 은행과 피고인 사이의 대출 계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갑이 소송을 걸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 고지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출 계약 당시에는 은행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탁금지약정을 숨긴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사기)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