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약관, 소비자에게 얼마나 공정해야 할까? - 표준약관 사용권장과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은행 약관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소비자와 은행 사이의 계약, 특히 대출 계약에는 복잡한 약관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고, 기업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의 여신거래(대출)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사용을 권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은행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표준약관 사용권장,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이라는 행위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4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표준약관 사용권장을 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차이점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즉, 권장 행위 자체가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표준약관 심사청구 권고,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거나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표준약관 마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단순히 피해 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의 요청만으로도 충분히 권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약관의 불공정성,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약관의 불공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였습니다. 원심(2심)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 자체만 보고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을 근거로, 약관 조항 하나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 내용, 거래 관행,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약관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