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제대로 알고 계약하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마주치지만, 자세히 알고 넘어가기 쉬운 **'약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약관이 뭔가요?

쉽게 말해, 약관은 기업이 여러 사람과 같은 종류의 계약을 반복해서 맺을 때, 미리 정해둔 계약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 전기/수도 사용, 버스/지하철 탑승, 은행 예금, 영화 관람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에 약관이 존재합니다. 매번 계약 내용을 일일이 협의하기 어려우니, 기업이 미리 약관을 만들어 제시하고, 우리는 이를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약관보다 나에게 더 유리한 개별적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예를 들어,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약관에 없는 추가 할인을 약속했다면, 나중에 기업이 약관대로 요금을 청구하더라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개별 약속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당한 약관은 무효!

기업이 아무렇게나 약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내용 등
2. 기업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3.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4.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서비스 내용을 기업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6. 소비자의 항변권, 상계권을 제한하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7.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8. 소비자의 대리인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9.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거나 입증 책임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약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표준약관을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표준약관은 분쟁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이 되며,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9항).

소비자보호지침도 중요해요!

특정 거래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만약 기업의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하다면, 기업은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약관, 이제 어렵지 않죠?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