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의 개인 대출, 죄가 될 수 있을까?

은행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은행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일까요?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금전대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 지점장이 친척으로부터 돈을 맡아 관리하던 중,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하던 고객들에게 그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금전대부를 했다며 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점장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지점장 지위 이용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점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입니다. 특경법 제8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대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2심 법원은 지점장이 친척에게 맡아 관리하던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지점장 지위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점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그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지위 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지점장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 중 일부는 지점 고객이었고, 이들이 은행 대출을 받은 후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지점장에게 추가로 돈을 빌린 점, 대부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점장이 고객 정보와 거래 관계를 이용하여 대부 대상을 선정하고 대부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점장 지위와 무관한 개인적인 대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 핵심 내용: 금융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대부를 한 경우 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지위 이용' 여부는 해당 임직원의 지위가 금전대부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시사점: 금융기관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가 금전대부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순한 개인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