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의 보증과 배임죄: 그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은행 지점장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은행 지점장이 연관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사금융알선과 배임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거래처 채무 보증, 사금융알선인가?

A 지점장은 거래처 B 회사가 사채업자 C에게 돈을 빌릴 때 지점장 직함을 사용하며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B 회사는 은행에 연체된 대출금을 갚기 위해 C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고, A 지점장은 B 회사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C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보증을 섰습니다.

법원은 A 지점장의 행위를 **사금융알선등의 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판단했습니다. A 지점장이 은행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거래처의 이익을 위해 보증을 섰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직위와 은행의 신뢰도를 개인적인 거래에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례 2: 가짜 보호예수증서 발급, 배임죄인가?

A 지점장은 개인적으로 D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D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A 지점장은 D에게 가짜 보호예수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보호예수증서는 고객이 은행에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받는 증서인데, A 지점장은 아무런 예탁도 없이 가짜 증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D는 A 지점장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로 이 가짜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A 지점장의 행위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최소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D가 가짜 증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은행이 실제로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두 사례는 은행 지점장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형식적으로는 부정한 행위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할 위험도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항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