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 몰래 보증?! 약속어음과 은행 책임, 핵심 정리!

혹시 드라마에서 은행 지점장이 몰래 보증 서주다 큰일 나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약속어음 보증과 관련된 은행의 책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은행 명지동 지점장 甲은 은행 규정상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부탁을 듣고 B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배서)을 해주었습니다. 이 약속어음은 여러 사람을 거쳐 丙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부도가 나자, 丙은 A은행에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A은행은 돈을 갚아야 할까요?

정답: 네, A 은행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유는? 지배인의 권한과 제3자 보호 때문입니다.

• 지배인이란? 쉽게 말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 지점장도 지배인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11조)

• 지배인의 권한 제한? 사업주는 지배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 서지 마!") 하지만 이런 제한은 상대방(제3자)이 몰랐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지점장이 권한 없이 보증을 섰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은행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11조)

• 제3자의 악의/중과실? 만약 상대방이 지점장의 권한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중대한 과실)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적이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경우? 지점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보증을 섰더라도, 그 약속어음을 나중에 받은 사람(丙)도 보호됩니다. 즉, 丙이 지점장의 권한 제한을 몰랐다면 A은행은 丙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결론적으로, 지점장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보증을 섰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은행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지점장의 권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객에게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