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의 보증서 발급, 배임죄일까?

은행 지점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억 원의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B회사의 거래처인 C회사에 발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A은행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A은행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보증서를 발급한 행위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지만, 이 위험은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회사가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고 B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은행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A은행에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즉, 보증서 발급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배임)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배임죄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임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