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사기, 은행도 책임져야 할까? (feat. 상계금지)

은행 직원이 고객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면,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은행 직원의 잘못이 크지만, 은행도 직원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 甲은 대출 고객 乙에게 선이자와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요구하여 챙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은행 업무의 일환처럼 보였고, 乙은 이 돈에 대한 영수증이나 예금 기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甲의 행위가 A은행의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乙이 증빙을 받지 않은 것은 은행의 책임을 면하게 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은행은 甲의 사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쟁점: 상계금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A은행은 乙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었습니다. A은행은 "우리가 乙에게 빌려준 돈과 乙이 우리에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서로 상계(相計)하자!" 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서로 퉁치자는 것이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에게 줄 돈에서 자기가 받을 돈을 빼는 '상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만약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복적인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만듭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A은행 자체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상계금지 규정(민법 제496조)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즉, 은행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은 자신들이 乙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상계를 금지하는 민법 제496조의 취지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결론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로 은행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은행은 상계를 주장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 원칙입니다. 은행은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