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실수, 대출금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질까요? - 대출과 손해배상 이야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은행 직원의 실수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은행 직원의 잘못으로 대출금을 떼였을 때,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직원의 실수, 어떤 경우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은행 직원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나 과실로 인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대출 업무처럼 큰돈이 오가는 경우, 직원의 작은 실수가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이나,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은행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동시에 직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죠.

은행 직원,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요? (통상손해)

만약 은행 직원의 잘못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직원은 은행이 입은 **'통상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통상손해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직원이 규정대로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을 실행했다면 회수할 수 있었을 금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즉, 미회수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자에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뿐만 아니라, 연체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연체이자까지 포함됩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의 여신업무 관련 규정 위반 및 임무 해태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직원은 통상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다수 판례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판례 번호는 생략). 이러한 판례들은 은행 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미회수된 대출 원금과 이자(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