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잘못된 대출, 그 책임은 어디까지?

은행 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해줬는데, 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은행은 이 부실채권을 팔아서 손해를 줄이려고 했는데요, 이때 은행 직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 지점장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이 채권을 다른 부실채권들과 묶어서 공개입찰로 팔았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 채권에 대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책정가액'을 적어서 제출했죠. 이후 채권을 산 회사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회수했습니다.

쟁점

• 은행이 부실채권을 팔아서 손해를 줄였다면, 직원의 책임은 딱 그만큼으로 끝나는 걸까요?
• 여러 채권을 묶어서 팔았을 때, 개별 채권의 '책정가액'을 그 채권의 실제 판매 가격으로 봐도 될까요?
• 채권을 산 회사가 원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했다면, 직원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손해액 산정 기준: 은행 직원의 잘못으로 대출이 부실화되었고, 은행이 채권을 팔았다면, 직원의 책임 범위는 **"대출 원금 - 채권 매각 대금"**입니다. 은행이 채권을 빨리 팔았다고 해서 직원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책정가액'의 의미: 여러 채권을 묶어서 팔더라도, 입찰 참가자들이 제시한 각 채권의 '책정가액'은 그 채권의 실제 매각 대금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3. 추가 회수 금액의 영향: 채권을 산 회사가 나중에 예상보다 많은 돈을 회수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원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참고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최종적으로 직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결론

은행 직원의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부실채권 문제에서, 직원의 책임 범위는 채권 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채권을 묶어서 팔거나, 매수인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직원의 책임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금융기관 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