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 맡겼는데 예금증서 대신 담보물건보관증을 받았다면? 예금계약 성립될까? +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은행에 돈을 맡기면 당연히 예금증서나 통장을 받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만약 예금증서 대신 담보물건보관증을 받았다면? 이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한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은행 직원에게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주면서 정기예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예금증서나 통장 대신 담보물건보관증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예금 반환을 요청하자 은행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은행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신의 돈이 다른 회사에 대한 대출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예금계약 성립 여부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돈을 제공하고,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면 성립합니다. 예금증서는 이 계약의 증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예금증서 대신 담보물건보관증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32조, 제702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은행 사이에 정기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원고는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과 누가 가해자인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명할 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즉 은행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통해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게 된 시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00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8538 판결 참조).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증서나 통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증명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은행 거래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