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기업어음 지급과 원천징수 의무 - 묵시적 위임은 어디까지?

기업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금융거래 속에 숨겨진 법적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하나은행은 기업어음을 발행한 기업들과 당좌예금 계약을 맺고 기업어음 용지를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어음 거래에서는 투자자들이 어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만기일에 예탁결제원을 통해 어음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이 만기 전에 예탁결제원에서 어음을 찾아 다른 은행에 직접 제시하고 어음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하나은행에 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하나은행은 단순히 기업어음의 지급을 대행했을 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려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위임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73952 판결)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는 소득금액 지급과 함께 원천징수 및 납부 업무까지 위임받은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묵시적 위임도 가능하지만, 원천징수의 성격상 명시적 위임과 동일시할 정도로 위임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은 기업어음 지급만 위탁받았을 뿐, 원천징수 업무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어음 할인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받은 수수료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 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은행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묵시적 위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금융거래 행위만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