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거짓 금융거래확인서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금융거래확인서는 대출 심사, 비자 발급 등 중요한 일에 쓰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고의든 실수든 거짓으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은행 직원이 누군가의 대출 내역을 일부 누락해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신청인이 그 확인서를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개인적인 거래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직원은 거짓 확인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탄을 아무에게나 줘놓고, 받은 사람이 잘못 사용했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355 판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은행은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할 때, 대출금, 담보, 연체 등 모든 내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그 자체가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정보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짓 확인서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은행이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은행은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있어 높은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사소한 실수라도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행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