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편지로 은행에 보내 신용 훼손한 사례

은행에 거짓말 편지를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허위 편지를 은행에 보내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로 은행을 속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은행 지점장이 대신 갚아주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은행 본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이었고, 지점장은 피해자의 이자를 대신 갚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로 보았습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다른 속임수로 타인의 신용을 떨어뜨릴 위험을 만드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3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거짓말을 퍼뜨린 것은 아니지만, 은행을 속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려 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계'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속여 착각이나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편지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맞더라도, 거짓 내용을 더해 신용 훼손의 정도가 심해졌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용훼손죄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를 사용하면 타인의 신용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편지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편지를 보냈다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거짓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은행에 보내는 행위는 신용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그 자체로도 나쁘지만, 특히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