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조항 위헌 결정, 과거 판결에도 영향 미쳐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위헌으로 결정된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이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법원(원심)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때 적용된 법률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으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자체는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19헌바446).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핵심 정리

•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일부)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므로, 과거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