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조항 위헌 결정, 재판 결과 뒤엎어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관련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례를 통해 위헌 결정의 효력과 그 파급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원심) 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처벌 강화 조항) 등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헌재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위헌 결정 이전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쉽게 말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형벌 관련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이번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된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소급 적용되어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조항의 위헌 결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형평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