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회 위반 후 다시 음주운전, 무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2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등).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이 아닌,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로 무죄를 선고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2심이 법 조항 적용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죄라는 결론은 맞았다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피고인: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음.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
• 2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적용).
• 헌법재판소: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일부).
• 대법원: 2심의 법률 적용은 잘못되었으나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 상고 기각.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소급 적용되는 원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록 절차상 오류가 있었지만, 실체적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