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도주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은 적용될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큰 사고를 냈을 때, 과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음주단속 도주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운전자의 차에 경찰관이 매달렸습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높여 도주를 시도했고, 결국 경찰관은 차에서 떨어져 지하철 공사장의 철제 빔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전자의 행위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는 운전자가 경찰관의 상해 가능성을 인지했기에  '고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전자의 행위가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지면 다소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예상했을 수 있지만, 철제 빔에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가 될 정도의 중대한 결과까지 예견하고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2. 상해와 사망 또는 중상해 사이에는 피해의 중대성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상해를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나 중상해와 같은 중대한 결과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약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한다.

결론

이 판례는 음주단속 도주와 같은 위험한 행위라도,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해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