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병원 후송, 국가가 치료비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후송했을 때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남성이 파출소에서 분신을 시도하여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119 구급대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그를 후송하고 긴급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두 달 후 사망했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영안실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관이 응급환자 치료를 병원에 위임한 것으로 보고 국가가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병원에 긴급구호를 요청한 행위를 치료 위임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은 단순히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치료를 요청하는 행위일 뿐, 국가가 병원에 치료를 위탁하고 병원이 이를 승낙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어디에도 국가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민법 제680조, 제688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경찰의 응급환자 후송과 관련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적인 해석에 따라 국가가 모든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