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사고, 병원은 언제 책임을 져야 할까?

환자의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면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응급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병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젊은 대학생이 두통, 오심, 구토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두 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했지만, 약 7시간 후 같은 증상으로 다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투약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쟁점: 병원의 책임 여부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지체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응급실 방문 시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점, 의식을 잃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병원 측의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는지 증명 책임은 환자 측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상태 악화 속도가 매우 빨랐고,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의 진료가 "현저하게 불성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판결

결론

의료사고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의료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