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이송료, 추가 비용 내야 할까?

응급 상황 발생!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송료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구급차 이송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송료 외에 고압산소 처치료 등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이송처치료 과다 징수를 이유로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구급차 이송료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출동 비용', '응급의료장비 및 구급처치 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 등이 포함되는지,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급차 이송 및 응급처치는 응급의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대가가 이송처치료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 응급의료수가기준)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송처치료에는 이미 이송 중 응급처치에 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송료 외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출동 비용', '응급의료장비 및 구급처치 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44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결론:

119 구급차 이송 시, 이송료 외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출동 비용', '응급의료장비 및 구급처치 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 등을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추가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판례는 과거 법령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현재는 법령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