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비의료인의 동업,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의사가 아닌 사람과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는 의사분들, 계시나요? "병원 경영은 잘 모르니 전문가와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자칫하면 법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사와 비의료인의 동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의사 원고와 비의료인 피고는 함께 한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한의원 자금을 관리하면서 실제 지출보다 과다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차액을 횡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었고, 피고는 횡령한 돈의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공탁했습니다.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횡령 피해자, 채권 상계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손익에 관여하도록 하는 약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즉,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면, 병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재산, 채무는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횡령 피해자는 비의료인이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한의사 원고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비의료인과의 동업, 위험성:

• 법적 효력 없음: 동업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비의료인에게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금전적 손실: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의사에게 귀속되므로, 비의료인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기관 운영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비의료인과의 동업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실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의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거나 경영 컨설팅을 받는 등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