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누가 진짜 주인인가? 병원 운영권과 의료법 위반

의료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만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의 요양병원 운영권을 둘러싼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병원 운영권과 의료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A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자신의 친인척을 이사장과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A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B 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주도적 관여: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것.
2. 탈법적 악용: 비의료인이 형식적인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을 것.

특히, 두 번째 요건인 '탈법적 악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실체 없는 의료법인 악용: 재산 출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이용한 경우
•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 비영리성을 해친 경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재산 출연 및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탈법적 악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87조 참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개입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