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장 선출 방식 변경, 총회 결의는 유효할까?

의사협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바꾸는 중요한 안건, 과연 총회 결의는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요?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한의사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 선출에서 간접 선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의사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며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총회 당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협회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총회 속기록에 안건 제안, 토론, 표결 과정 및 의사정족수 확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원고 측에서 속기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뒤집으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조, 제7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88조)

핵심 정리

• 의사록 등의 증명력: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 대한 의사록, 녹음·녹화자료, 녹취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증명책임: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표결 및 집계방법: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 참석자의 성명을 확인할 필요는 없고, 참석자 수 확인 후 거수, 기립, 투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집계하면 됩니다. (민법 제75조)

이번 판례는 사단법인 총회 결의의 효력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소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의사록 등 공식적인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