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총회, 서면결의만으로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단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총회 결의를 할 때,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서면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회장님, 몇 번이나 연임하시게요?

한 장애인 협회(사단법인)에서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정관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회를 직접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견을 물어 결의했죠.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서면 결의, 유효할까요?

핵심 쟁점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서면 결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토론과 의견 교환의 중요성

대법원은 민법 제71조(총회 소집), 제72조(총회 결의 사항), 제75조 제1항(총회 결의 방법)을 근거로 들며, 사단법인 총회는 원칙적으로 회원들이 직접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면 결의만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회원들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에서는 회장 연임 제한을 없애는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이나 설명 없이 서면 결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서면 결의를 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에 서면 결의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결론: 총회는 직접 참여가 원칙!

이번 판례를 통해 사단법인 운영에서 총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관에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회원들은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회원들과 토론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서면 결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