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사업할 때 종종 발생하는 명의대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하는 사람과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빚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근해안간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은 어선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외상값을 받지 못하자 수협은 어선 명의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선을 운영하고 수협과 거래한 사람은 명의자와 다른 사람이었고, 수협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대여자, 즉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거래 상대방이 그를 실제 영업하는 사람으로 착각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와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법 제24조에 명시된 내용이며, 이번 사건에서 수협은 실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자에게 빚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수협의 거래 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정된다고 해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명의자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수협이 실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공1992,93)과 같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명의대여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