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가입해준 보험, 조카 갑상선암 진단 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가족을 위해 보험을 가입해주는 따뜻한 마음, 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카를 위해 이모가 보험을 가입해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부산에 사는 J씨는 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자신 대신 서울에 사는 조카 甲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주기로 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조카의 어머니(J씨의 언니), 피보험자는 조카 甲으로 하여 2007년 6월 乙보험사의 질병/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 진찰, 검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카 甲은 보험 가입 약 2주 전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갑상선결절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 갑상선 유두암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조카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고지 의무 위반 여부

핵심은 고지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리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조카 甲의 갑상선결절 의심 진단 사실은 보험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실을 몰랐거나,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여 고지해야 할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보험계약자가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모 J씨가 실제 보험계약을 진행했고, 조카의 어머니가 계약자가 되었으며, 조카 甲이 피보험자였습니다. 모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갑상선결절 의심 진단을 받은 사실을 J씨나 조카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 보험금 지급 가능

위 판례에 따라, 조카 甲은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 여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